부산지급명령신청은 빌려준 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와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경우
- 빌려준 돈, 밀린 물품대금처럼 받을 금액이 분명한 금전 청구
-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법원 서류를 그 주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처럼 채무를 보여 줄 자료가 있고 상대가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
- 전자소송포털로 신청서를 직접 써서 내 보려는 경우
-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경우(지급명령을 쓸 수 없어 소송으로 갑니다)
- 돈이 아니라 집을 비워 달라거나 특정한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쓰는 독촉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친구에게 빌려준 1,200만원, 거래처가 석 달째 안 주는 납품대금,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처럼 「얼마를 달라」로 정리되는 청구가 여기에 맞습니다.
쓸 수 없는 경우가 하나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모르는 상대라면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라도 알고 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시간도 봐야 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민법 제162조), 3년이나 1년의 단기시효, 상사채권 5년처럼 예외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독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부산에서는 채무자 주소가 법원을 정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리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 등의 관할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부산지급명령신청에서 가장 흔한 기준은 채무자 주소지입니다. 부산 안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 채무자 주소지 | 관할 법원 |
|---|---|
|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 부산지방법원(본원) |
|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채권자가 해운대구에 살아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상구에 살면 서부지원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법원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기준은 상대방 쪽입니다. 근무지나 의무이행지로 관할을 잡을 수 있는지는 그 조문 요건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해서, 확신이 없으면 채무자 주소지로 내는 편이 덜 헤맵니다.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로 할 수 있습니다.

인지와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지급명령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으로 소를 제기할 때 붙이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장 인지액은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 1천만원 미만: 그 값의 1만분의 5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여기에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미리 내는 구조이고,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기준상 지급명령 같은 문안을 써야 하는 서류의 기본보수 상한은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 제23조, 2024년 9월 12일 시행). 상한이라 실제 금액은 보수설명서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2주, 그 뒤의 두 갈래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채권자 쪽에서 보면 이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이의가 들어오면 사정이 바뀝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된 청구 금액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472조),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빠른 길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의 이야기이고, 다툼이 예상되는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지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본이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라 그때 기준이 바뀌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뿐,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그래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예금이나 급여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했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229조).
압류할 수 없는 몫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다른 압류금지 금전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를 압류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7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그 뒤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받아 내려다 선을 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가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합니다.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니, 허가 없이 「대신 받아 준다」는 업체에 맡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산지급명령신청 진행 순서
- 청구 금액과 근거 정리원금, 약정 이자, 지급하기로 한 날을 정리하고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 채무자 주소 확인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지급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정하기채무자 주소지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 신청서 제출신청서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내서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포털로 접수합니다.
- 송달 뒤 2주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는지 기다립니다.
- 확정 또는 소송 이행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 절차로, 이의가 있으면 인지를 보정하고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에 드는 비용의 칸
| 항목 | 현행 기준 | 확인할 것 |
|---|---|---|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소장 인지액은 청구 금액 구간별 계산) | 청구 금액에 이자를 넣는지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미리 냄 | 금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 |
| 소송 이행 시 인지 보정 |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나머지 | 이의 가능성 |
|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 |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 상한, 부가세 별도 | 보수설명서의 항목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현행 기준이고, 보수는 2024년 9월 12일 시행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입니다. 송달료 금액과 개별 사건의 총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급명령신청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금액으로 소를 낼 때의 소장 인지액을 먼저 구하고 그 10분의 1을 붙입니다. 소장 인지액은 1천만원 미만이면 청구 금액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하는 식으로 구간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린 날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가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가 갚지 않으면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돈 말고 맡겨 둔 물건을 돌려달라는 것도 지급명령으로 되나요?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청구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 같은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부산지급명령신청을 인터넷으로 직접 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인터넷으로 내도 똑같이 채무자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채무자가 사는 구를 보고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을 고릅니다.
빌려준 지 오래된 돈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 상한은 얼마인가요?
보수기준상 지급명령처럼 문안을 써야 하는 서류의 기본보수 상한은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이고,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