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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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등기를 맡길 때 드는 돈, 보수와 공과금은 따로 봅니다

부산 · 등기·법무 절차 가이드

부산에서 등기를 맡길 때 드는 돈,보수와 공과금은 따로 봅니다

등기 비용 안내서에는 법무사 보수와 세금·채권·수수료가 한 장에 섞여 적히곤 합니다. 법령이 정한 돈과 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정하는 돈을 나누고, 견적서에서 확인할 칸을 정리했습니다.

5단계로 진행
8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법무사비용은 법무사에게 주는 보수와, 누가 신청하든 내야 하는 공과금(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으로 나뉩니다.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지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공과금은 법령이 계산 방식을 정해 두었으니, 견적서는 두 덩어리를 나눠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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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부터 알아 두면 덜 헤매는 경우

  • 두 곳에서 받은 안내서의 항목 이름이 서로 달라 무엇이 비싼지 비교가 안 되는 경우
  • 잔금일에 맞춰 준비할 돈에 어떤 항목이 붙는지 미리 알고 싶은 매수인
  •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외국에 사는 당사자가 있어 보수가 더해질 수 있는 경우
  • 서류 작성만 맡기고 접수는 직접 할지 고민하는 경우
  • 내 취득세 액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경우(위택스 신고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 보수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로 이미 정한 경우(아래 공과금 설명만 보면 됩니다)
공과금은 누가 신청해도 같고, 보수는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공과금은 누가 신청해도 같고, 보수는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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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무사비용을 이루는 두 덩어리

잔금 날 건네받는 등기 비용 안내서는 한 장짜리 표처럼 보여도, 그 안의 금액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로 갈립니다.

하나는 공과금입니다. 취득세와 그에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근저당처럼 취득이 아닌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약서 인지세, 법원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똑같이 내는 돈이고, 계산 방식은 지방세법·주택도시기금법·인지세법·수수료규칙이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법무사 보수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별표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시행)이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 위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매 등기에서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보통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안내서에 두 세금이 함께 적혀 있으면 어떤 등기에 붙은 것인지 물어볼 만합니다. 같은 날 근저당 설정등기를 함께 한다면 그쪽 등록면허세일 수 있습니다.

03

보수기준에 적힌 상한 구간

소유권 이전·보존, 근저당 같은 담보권 설정 등기는 과세표준액이 클수록 상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법무사보수기준 제9조 제1항). 5천만원까지는 210,000원이 상한이고, 그 위로는 구간마다 기준 금액에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 1억원 초과 구간은 260,000원에 초과액의 1만분의 9를, 3억원 초과 구간은 440,000원에 1만분의 8을,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600,000원에 1만분의 7을 더하는 식입니다. 비율이 구간마다 낮아져 집값이 두 배라고 상한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액과 상관없이 한 가지 금액으로 상한이 정해진 등기도 있습니다. 대출을 갚고 하는 부동산 말소등기는 80,000원, 개명이나 주소 이전으로 등기부의 이름·주소를 고치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은 40,000원, 권리의 변경·경정·회복 등기는 120,000원입니다. 법인 쪽은 이사·감사 선임 같은 임원 등기가 100,000원, 상호나 목적 변경이 120,000원입니다. 법원에 낼 지급명령·보전처분 신청서 작성은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이 상한입니다.

표의 숫자는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선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사무소마다 이 안에서 정해지므로, 표를 보고 「이 금액이 정가」라고 계산해 두면 견적을 받았을 때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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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이 달라지는 조건

공과금은 정해진 계산식이 있지만, 그 식에 들어가는 조건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 취득세: 주택을 사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이고 그 사이는 계산식으로 세율을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상속은 농지 외 1천분의 28, 증여는 1천분의 35가 표준세율입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조정대상지역, 감면처럼 예외가 많아 한 가지 세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 근저당 설정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말소등기는 건당 6천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100분의 20이 붙습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기준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부산 같은 광역시의 주택 소유권이전은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률(예: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은 26/1,000)을 쓰고, 저당권 설정은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때 설정금액의 10/1,000입니다. 사자마자 되파는 경우 실제 부담은 그날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지세: 계약서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이고,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증서에는 붙지 않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는 매 부동산마다 서면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2025년 8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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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수 위에 더해지는 것들

안내서 맨 위의 기본보수 한 줄만 견주면 정작 차이가 나는 곳을 놓칩니다. 보수기준이 더하도록 허용한 몫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처럼 등기할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하나를 넘는 것마다 20,000원이 붙고, 당사자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거나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는 기본보수의 100분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대행료는 법무사가 세금이나 채권 일을 대신 처리할 때 붙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은 1건당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은 1건당 40,000원, 내용증명 문안 작성 대행은 종류별로 80,000원까지입니다. 여비 같은 실비는 따로 계산되고, 개별 상담·자문료는 1건 150,000원이 상한이지만 사건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금액 위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이렇게 정해진 보수 외에 수고비나 사례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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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돈과 줄지 않는 돈

부산법무사비용 가운데 공과금은 누가 신청하든 그대로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보수와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서류 작성이나 제출대행 가운데 하나만 맡기면 보수는 원래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으로 정해집니다(보수기준 제6조). 취득세 신고를 위택스로 직접 하면 그 대행료 항목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서면보다 전자신청이 낮은데, 전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변호사가 대리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난 뒤 본인 명의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줄이려다 손해가 커지는 곳도 있습니다. 매매 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고, 그 상한은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입니다. 직접 해 보다가 서류가 몇 번 반려되어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어느 부분까지 직접 할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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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등기 내용 알리기등기 종류(매매·상속·말소 등), 부동산 개수, 외국에 있는 당사자 여부를 먼저 알려야 가산 여부까지 반영된 안내를 받습니다.
  2. 보수와 공과금 나눠 받기보수 항목과 공과금 항목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행 항목 표시취득세 신고, 채권 매입처럼 대행료가 붙는 항목이 무엇인지 보고, 직접 할 항목은 뺄 수 있는지 묻습니다.
  4. 부가세와 실비 확인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는지, 여비 같은 실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영수증 받기돈을 치렀으면 협회가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챙깁니다. 법무사 쪽은 그 부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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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에서 확인할 칸

항목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기본보수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정함(부동산등기는 과세표준액 구간별)상한 대비 어떻게 정했는지
가산보수부동산 1개 초과 시 1개마다 20,000원, 외국 관련 등기는 기본보수의 100분의 100까지무엇 때문에 가산됐는지
대행료세금 신고·납부 대행 1건 50,000원, 채권 매입·매도 대행 1건 40,000원이 상한직접 하면 빠지는지
실비·부가가치세여비 등 실비는 따로, 부가세는 보수에 포함 안 됨총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세율중과·감면 적용 여부
등록면허세근저당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말소는 건당 6천원(지방교육세 20% 별도)어느 등기에 붙은 세금인지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률, 즉시매도 시 할인 부담은 시세매입액과 실제 부담액 구분
등기신청수수료수수료규칙이 정한 방식별 금액서면인지 전자신청인지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시행)의 상한이고, 공과금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개별 거래의 총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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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법무사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보수는 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사무소마다 정하고, 공과금은 부동산 가액과 취득 원인,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매수인 사정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매매 등기 총비용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항목은 미리 알 수 있지만 총액은 거래마다 다릅니다. 취득세는 중과·감면 여부에 따라 세율이 바뀌고,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팔 때의 부담은 그날 할인율에 따릅니다. 항목별 안내를 받아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와 저당권 설정·이전등기를 할 때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법령상 정해져 있습니다. 매입 기준은 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고 최저 매입 단위는 1만원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권최고액 같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가 표준세율이고, 계산한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사보수기준 제7조가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다고 정하고 있어, 견적서에 보수만 적혀 있다면 부가세가 별도로 더해지는지 확인해야 총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두 개면 보수와 수수료가 두 배가 되나요?

보수는 두 배가 아니라 1개를 넘는 부동산마다 20,000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붙으므로 부동산 수만큼 냅니다.

상담만 받고 맡기지 않으면 비용이 드나요?

보수기준은 개별 상담·자문료를 1건 150,000원 상한으로 정하고, 사건 위임이 따르면 면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받는지 여부는 상담 전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