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사는 부동산·법인 등기와 공탁 신청을 대리하고, 지급명령이나 개명허가처럼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제출 대행하는 자격자입니다. 소송에서 대신 변론하는 일은 맡지 못합니다. 부산의 부동산 등기는 구에 따라 담당 등기소가 다섯 곳으로 나뉘고,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법무사를 찾게 되는 일과 직접 해 볼 만한 일
- 매도인과 매수인 서류를 잔금일에 맞춰 한꺼번에 갖춰야 하는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인이 여럿이고 나눈 협의를 등기 서류로 옮겨야 하는 경우
- 회사 임원 임기가 끝났거나 본점을 옮겨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 외국에 사는 가족이 당사자로 들어가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려는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을지 모르는 경우
- 대출을 다 갚고 은행에서 말소 서류를 받아, 본인이 인터넷등기소로 낼 수 있는 근저당 말소
- 상대방과 다툼이 커져 법정에서 대신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변호사 업무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의 경계
부산법무사를 찾는 이유는 대개 등기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부모님 명의 집을 물려받을 때,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지울 때, 회사 임원이 바뀔 때.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는 남의 위임을 받아 하는 등기·공탁 신청의 대리, 법원과 공소청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경매·공매의 매수신청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의 대리가 중심입니다. 공소청이라는 이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조문의 표현입니다.
넘지 못하는 선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무사는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1조). 지급명령 신청서를 써 주는 데까지는 법무사 일이지만, 상대가 이의를 해서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정에서 대신 말하는 일은 변호사 몫입니다. 개인회생도 신청 대리는 되지만 기일 진술 대리는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본인이나 변호사·법무사만 할 수 있으니, 본인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못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이 일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법무사법 제74조), 법무사사무소라는 명칭도 쓰지 못합니다. 「등기 대행」 간판이면 명칭부터 봅니다.

부산은 구마다 부동산 등기소가 다릅니다
부산의 15개 구와 기장군 부동산 등기는 다섯 곳이 나눠 맡습니다. 구 이름이 붙은 등기소를 찾아 나섰다가 헛걸음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별표(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 부동산이 있는 곳 | 부동산 등기 관할 |
|---|---|
|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서구 |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
| 해운대구·기장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
| 남구·수영구 | 남부산등기소 |
| 북구·사상구 | 북부산등기소 |
| 사하구·강서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
가장 헷갈리는 곳은 서구입니다. 서구의 민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맡는데, 서구 부동산 등기는 서부지원 등기과가 아니라 등기국으로 갑니다. 남구도 민사 사건은 동부지원이지만 등기는 남부산등기소입니다. 법원 관할과 등기 관할을 하나로 묶어 외우면 틀립니다.
회사 일은 또 따로입니다. 상업등기와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 어느 구에 있든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이 맡습니다. 해운대구에 본점을 둔 회사가 이사를 바꿔도 동부지원 등기과가 아니라 등기국에 냅니다.

법원 서류는 사건 종류와 기준 주소가 법원을 정합니다
민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동부지원(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서부지원(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으로 나뉩니다. 가사 사건은 어느 구든 부산가정법원이 맡고, 개인회생·파산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이 부산 전역을 봅니다.
어느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라,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하구에 살면 서부지원에 냅니다. 개명허가는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어서, 부산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서울에 살아도 부산가정법원 사건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본안 관할 법원에 냅니다. 기한이 짧은 사건일수록 법원부터 정합니다.
부산법무사 보수는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법무사 보수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별표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시행)에 있습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법무사는 이를 넘겨 받지 못하고, 보수 말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위임인에게서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19조). 보수표의 숫자를 그대로 요금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수는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사건 자체에 붙는 기본보수,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있을 때 더해지는 가산보수, 취득세 신고나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대신해 주는 대행료, 여비 같은 실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견적 두 장 중 한쪽만 부가세 포함이라면 총액 비교는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법무사는 보수표를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위임받을 때 설명해야 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 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내줘야 합니다. 보수를 받은 뒤에는 협회 양식의 영수증을 주고 부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나중에 항목을 맞춰 볼 때 쓰는 문서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맡기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봅니다
등기와 법원 서류는 기한이 제각각이고,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자주 틀리는 것만 추렸습니다.
-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다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0일.
- 매매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그보다 먼저 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 상속 취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회사 임원 변경 같은 변경등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 개명신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상속에는 매매 같은 60일 등기 기한이 없습니다. 계약으로 넘어오는 재산이 아니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신청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그만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으면 팔 수 없어서(민법 제187조), 처분하려는 순간 상속등기가 먼저 필요해집니다.
본인 확인 서류도 미리 챙깁니다. 법무사는 위임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인감증명서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 방법을 사건부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건에서는 양쪽이 동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위한 서류를 쓰지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처리하는 창구
맡기지 않고 하는 일에도 대부분 온라인 창구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과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전자신청은 방문신청보다 수수료가 낮아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매 부동산마다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2025년 8월 1일 시행 금액).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해 볼 때 막히는 곳은 서류 양식보다 판단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 감면 요건에 따라 세율이 갈리고, 상속은 상속인끼리 나눈 협의 내용이 등기 원인이 됩니다. 양식은 받았는데 어느 칸에 무엇을 쓸지 확신이 안 서면, 그 부분만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수기준상 개별 상담료는 1건 150,000원이 상한이고, 사건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등기 일을 맡길 때 흘러가는 순서
- 일의 종류 가르기등기인지, 법원에 낼 서류인지, 이미 다툼이 있는지 먼저 나눕니다. 다툼이 크면 변호사 업무 쪽입니다.
- 관할 확인부동산이 있는 구로 등기소를, 사건 종류와 기준 주소로 법원을 정합니다. 회사 등기는 등기국입니다.
- 보수 설명 받기기본보수, 가산보수, 대행료, 실비, 부가세가 어떻게 나뉘는지 보수설명서로 받아 둡니다.
- 본인 확인과 서류 준비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계약서나 신고필증 같은 원인 서류를 모읍니다.
- 세금 납부 후 신청취득세 등 공과금을 먼저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접수합니다.
- 결과 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인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 비용이 나뉘는 칸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기본보수 | 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함(부동산등기는 과세표준액 구간별) | 상한과 실제 청구액이 어떻게 다른지 |
| 가산보수 |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0원 가산 등 | 어떤 사정으로 가산되는지 |
| 대행료 |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1건 50,000원, 채권 매입·매도 대행 1건 40,000원이 상한 |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항목인지 |
| 부가가치세 | 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적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
| 공과금 | 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인지세는 법령이 정함 | 보수와 섞여 적혀 있지 않은지 |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 종류와 신청 방식(서면·전자)에 따라 다름 |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 |
보수 금액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시행)의 상한이며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공과금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져 이 사이트에서 개별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해서 소송이 되면 법무사가 계속 맡을 수 있나요?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정에서 변론하거나 출석을 대리하는 일은 법무사 업무 범위 밖이라 변호사가 맡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등기는 아무 등기소에나 내도 되나요?
부동산 등기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등기소에 냅니다. 수영구 아파트는 남부산등기소, 사상구는 북부산등기소, 해운대구는 동부지원 등기과처럼 구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등기는 구와 관계없이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법무사 보수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내는 돈인가요?
보수표의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법무사는 그보다 많이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와 대행료·실비는 따로 계산됩니다. 실제 청구액은 위임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수설명서로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류만 법무사에게 써 달라고 하고 접수는 제가 하면 보수가 달라지나요?
보수기준은 등기·공탁 신청서류만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만 하는 경우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접수를 직접 하려면 본인이 등기소에 가거나 인터넷등기소로 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등기를 싸게 대신 해 준다고 하면 맡겨도 되나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등기 신청 대리나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법무사사무소라는 문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법무사에게 맡길 때 인감증명서를 왜 달라고 하나요?
법무사법 제25조가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인지 증명서 제출·제시 같은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적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됩니다.
회사 임원이 바뀌었는데 등기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부산 회사의 상업등기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이 맡습니다.
